이해찬 대표 "재정 개혁 준비"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일 "한 번 더 집권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4가 될 수 있는 재정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광역의원 의장단 및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은 과밀하고 지방은 소멸론에 시달릴 정도로 어려워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로, 전국 지자체는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해 비율을 조정할 것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부족한 재정으로 각 지자체는 국비확보를 위해 매년 정부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구걸하듯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대표는 이어 "지방세와 국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으로 끌어올리는 재정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그는 "(지방분권 제도화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의 올해 국회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며 "부수법도 함께 다 통과시켜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내년은 임시정부 100주년이고, (내후년은) 4·19 혁명 60주년,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라며 "내년과 내후년이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중요한 해라서 거당적 차원에서 하나의 큰 기념운동을 계속해나갈 구상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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