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숙 청주시 행정지원과 주무관

 

[정영숙 청주시 행정지원과 주무관]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우선 부패지수를 낮추고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손꼽히는 싱가포르 전 리콴유 총리의 행적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리콴유 총리는 31년 동안의 재임 기간(1959~1990년) 동안 싱가포르를 아시아에서 최고로 청렴한 국가로 만든 장본인이다.

 그는 명목뿐이던 부패방지법을 개정하고 집행기관인 부패행위 조사국(CPIB)을 설립하고 독립적인 부패 조사권을 부여해 부패 혐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체포하고 수색할 수 있도록 했다. 반부패 정책에 있어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공직사회든 민간 영역이든 실제로 금전적으로 주고받은 뇌물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을 '의도'가 있는 경우에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부패에 연루될 경우 어느 한 명도 예외 없이 부패방지법에 의해 처벌받게 하는 등 철저한 불관용의 원칙을 고수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도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과 비슷한 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2016년 9월 28일부로 시행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도적 장치로는 법 적용상의 애매모호함과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을 악용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어느 단 한 사람에게도 예외 없는 무관용의 법칙이 지배한다면 자연스레 법을 잘 지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모든 공무원들이 첫 공직에 임명됐을 때는 청렴한 공무원이 되겠다고 다짐했을 것이다. 나 또한 공무원 면접 준비할 때 공무원의 5대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청렴'이라고 대답했고, 이후 공직에 입문하고서도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반부패를 외치며 청렴하고자 하는데 일부 공무원의 행태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 전체가 떨어지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이 있듯이 공직사회에서도 단 한 명의 그릇된 행동이 공직 전체의 신뢰성을 잃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청렴성은 국가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작은 것에서부터 부정과 부패와 맞서 싸워 나 스스로가 청렴해지면 전체가 깨끗해지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스스로의 작은 변화와 실천이 청렴한 우리나라를 만드는 초석임을 자각하고 맡은 업무 분야에서 청렴을 실천해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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