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충청일보 곽승영 기자] 최근 각종 정부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이에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공적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해 주목받고 있다. 

괴산군주재 언론사 기자들 모임인 괴산관훈클럽은 29일 오후 괴산군청 3층대회의실에서 괴산군이 호국원이라는 국책사업 등을 추진하며 발생되는 지방비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괴산관훈클럽이 주관하고 김택 중원대 교통행정학과 교수의 토론주제 발제로 시작했다. 

토론회 좌장은 심영선(괴산관훈클럽 회장)과 김해영 괴산군의회 부의장, 김민성 괴산군청 주민복지과장, 김갑수 문광면 호국원유치 대책위원장, 엄재천 충북일보 부국장, 최동일 중부매일 부국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 주요내용은 괴산국립호국원 유치에 따른 지방비 200억원 보조에 대한 당위성 괴산 광역쓰레기 종합처리장 시설에 따른 지방비 7억원 보조에 대한 타당성 등이다. 

토론에 앞서 김택 중원대 교수는 '주민혈세로 만든 지방비 이렇게 써도 되나?'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또 호국원 유치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측면, 지방비 보조의 문제점과 당위성, 님비현상과 참여민주주의, 타 시·도 쓰레기 종합처리장 갈등사례, 쓰레기 매립장 해결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괴산국립호국원 유치에 따른 지방비 200억원 보조와 전용도로 신설에 따른 지방비 360억원 보조에 대한 당위성과 해결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서 괴산 광역쓰레기 종합처리장 시설에 따른 지방비 7억원 보조에 대한 타당성도 거론됐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혈세를 주민과 협의 없이 쓰여 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향후 공적자금의 집행은 전문가, 주민들이 사전 기획과정부터 예산편성, 집행마무리까지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에 입이 모였다. 

문광면 호국원 발전대책 위원장은 "군이 협의서 내용대로 약속을 지켜달라"며 "행정기관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는 "그동안 5년동안 주민숙원사업으로 100억원정도가 쓰여졌고 나머지 100억원정도는 군과 협의해서 소득사업을 통해 다시 주민들에게 돌아 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혔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괴산관훈클럽이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토론회를 준비한것 같다"며 "지역에 중요한 현안에 대해 토론을 자리가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의 주제발표, 각각의 주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 질의.응답을 통한 공감대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며 "그동안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소통이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많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거쳐 문광면 주민들과 향후 지급돼야 하는 200억원 중 남아있는 100억원의 지방비 활용방안에 대해 주민 공동사업을 통해 소득 사업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정책과 자원배분, 재정운영을 통해 주민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해 적법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