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공무원노조
경찰서에 연명부 제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아산=충청일보 정옥환기자] 충남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태진, 이하 아공노)은 악성민원이 잦아지면서 빚어지는 선량한 공무원과 시민이 피해를 받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산시는 3년 전 자신의 차량에 부탄가스통과 휘발유를 싣고 시청 현관문을 뚫고 돌진했던 사건, 3개월 전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발생한 담당공무원이 멱살 잡히고 이를 말리던 여성팀장은 얼굴을 가격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지난 22일 아산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 A씨(54)가 불법건축물 신고에 불만을 품고 불법건축물 신고한 사람을 알려 달라며 옷속에 숨겨온 손도끼를 휘두르며 위협해 담당자인 20대 여성 공무원이 크게 놀라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아공노는 시를 대상으로 악성민원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청원경찰 등의 방호인력 배치와 악성민원에 대한 사례별 구체적 대응매뉴얼 개발 및 교육, 악성민원인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 그리고 피해 공무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치료와  휴식 등 적절한 사후처리를 요구했다.

또한 아산경찰서를 방문해 신임 김황구 서장에게 폭력적 공무집행방해 범죄 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아산시청 공무원 926명의 서명이 담긴 연명부를 전달하며, 흉기로 폭력을 휘두른 악성민원인이 솜방망이 처벌되지 않고 법의 엄중한 잣대로 법이 집행돼 유사 폭력 및 보복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공직사회가 민원인이 행정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평가하는 데만 치중해 있는 틈을 타 일부 몰지각한 악성민원들로 하여금 행정력이 낭비되고 선량한 민원인들이 피해 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필요하다.

아공노는 "전국시군구연맹 등 전국단위 공무원노동조합과 연대해 제도 개선의 노력을 하는 동시에 선진 사례를 조사해 더 이상 악성민원에 휘둘려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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