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행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논의 자체를 억제해왔던 입장에서 180도 선회, 개헌논의를 주도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 개헌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운 말은 1987년에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이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도 어려움이 크다"고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북한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년 동안 멈추지 않고, 경제주체들은 5년마다 바뀌는 경제정책들로 인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거론했다.

한편 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은 박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선회한 이유에 대해 "박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개헌에 공감해왔고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면서 "이제는 많은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시기적으로 개헌논의를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