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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정부가 중심 잡고
경제 활력·민생 안정 노력해야"

기사승인 2019.10.17  19: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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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올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같은 흐름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재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며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다. 이 흐름을 잘 살려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투자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건설 투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다”며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어 왔고,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발혔다. 

문 대통령은 “확장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선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 했고,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과 고령층 고용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상용직 근로자 수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실업 급여 수혜자와 수혜 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정망도 훨씬 튼튼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틀과 방식으로는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고민정 대변인,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이진석 정책조정·이준협 일자리기획·조성재 고용노동·도규상 경제정책·강성천 산업정책·박영범 농해수·박진규 통상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이득수 기자 leeds21@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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