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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곳간부터 살펴라

기사승인 2019.05.22  16: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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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천문학적 국민세금을 쏟아부어가며 매진하고 있는 고용율 끌어올리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공공분야를 시작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부터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연일 사상최대 규모라는 소식이 매스컴을 장식할 정도다. 그나마 올해까지는 견딜만 하다. 그동안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수부문에서 호황을 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조 또한 언제든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기획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내년부터 세입보다 세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정부는 나랏빚을 늘려서 부족한 세수를 메워야 한다. 그 비용 또한 부메랑이 되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최근까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최저임금데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어떤지 살펴보길 주문한다.

한 여론 조사기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1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9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에 대해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3%포인트)한 결과,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8350원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이 3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난해 경제성장률만큼인 2.7% 인상안인 8580원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17.9%로 두 번째로 많았고, 10% 이상 오른 9190원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답변이 14.3%로 뒤를 이었다.

국민 각자의 직업과 경제적 여력을 접어두고라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현 정부의 임금정책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방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목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경제가 예상외로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 수출의 효자종목인 반도체 시장이 고전을 거듭한데다 수출입 실적 또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경기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원재자값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위기감 또한 하나 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정부는 또 다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곳간을 열어야 한다며 추경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그것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주장처럼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돈 풀기'라는 것인지, 아니면 좌우사정을 살필 여력도 없이 긴급하게 필요한 조치인지 해석은 분분하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분기 동안 -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한 마당에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경제난을 해결해야 하는 지 의문이다.

420조원이라는 예산을 쓰고도 그 효과를 살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 경제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충청일보 webmaster@ccdailynews.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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