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정부의 섣부른 수도권 정책으로 경기지역 지자체의 '탈 수도권' 요구가 커지면서 수도권과 지방과의 갈등으로 확산될지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3일 '12차 경제활력회의 겸 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에서 경기도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양평, 가평 등 접경지역 8개 시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지난 18일 이들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정한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수십 년간 법적으로 '수도권'에 묶이면서 각종 규제를 받는 바람에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는 게 '수도권 제외' 요구의 배경이다.

이후 여주와 이천시에서도 "우리도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 23일 "도가 일선 지자체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며 "여주시는 수도권 3000만의 식수원인 남한강으로 인한 중첩규제로 반세기 동안 도시 발전이 정체된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역설하고 나섰다.

이천시민연대도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천시는 국가균형발전과 팔당상수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 최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본사가 있는 이천에 유치하지 못한 아픔도 규제 탓"이라며 이천시도 '수도권 제외' 지역에 포함해달라는 요구에 동참했다.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광주시도 지자체와 주민단체가 공동으로 도에 건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충북 등 기존 비수도권에서는 경기지역의 이런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 용인으로 지정한 데 이어 경기도 접경 농어촌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을 반대한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지방분권충북본부는 다음달 1일 수도권규제완화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의 상충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