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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 고속화 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필요"

기사승인 2019.02.26  18: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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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백종협 건설협 대외협력실장
"정부, 특례조항 신설하거나
예타면제특별법 제정해야"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지역 건설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종협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대외협력실장은 2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예타면제에 따른 충북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백 실장은 '충북건설산업활성화 방안' 주제발표에서 "올해 건설동향은 정부의 SOC사업 예산 감소로 수주물량이 급감하고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치게돼 그 어느때 보다 지역건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충북도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신규사업 발굴로 수주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의 표준시장단가와 과도한 낙찰률 적용,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보상 등으로 건설업 매출영업 이익률이 매년 감소하고 충북 건설업체는 적자 경영은 물론 고사상태에 있는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발주부서에서는 '제값주고 제일시킨다'는 인식의 개선으로 적정공사비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실장은 특히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천~문경간 중부내륙철도사업 충북구간(충주)에 28개 하도급업체중 단 한 곳만이 충북건설업체가 참여할 정도로 지역업체가 배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사업 시행 이전 적정성검토, 타당성조사 고시, 기본계획 및 설계 등의 준비기간이 남아있는만큼 '범도민추진단(가칭)'을 구성해 지역건설업체 의무화도급, 대형공사 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특례조항 신설이나 예타면제특별법 제정 등을 건설협회와 협력해 충북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건설업체,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에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이 선정됨으로써 충북도의 숙원인 '강호대륙의 큰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전도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침체된 충북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현우 충북건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예타면제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이 1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으로 충북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행 입찰제도상으로는 충북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어려워 대형건설사들의 잔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윤 회장은 이어 "충북지역 건설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건설의무하도급 조항 신설이나 계약법령 개정 등을 건설협회 차원에서 기재부 등에 건의하는 등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한다"며 "침체된 건설산업의 활력을 위해 충북도와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생활형SOC사업의 발굴로 건설 수주물량을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조남건 충북연구원 공공센터분석장은 '예타면제가 충북지역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에서 "이번 충북선고속화사업 예타면제외에 세종~청주 고속도로, 제천~영월 고속도로, 진천~천안 동면 국도,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 관련사업으로 무려 약 6조8000억원의 수혜가 있다"며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기대효과로는 목포~충청~강원 연계강화로 국토통합에 기여하고 인적교류는 물론 관광 활성화로 유라시아 진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분석장은 또 "시너지효과로 오송역의 복합환승센터 역할이 증대되고 동서횡단철도로 접근성 강화와 청주공항 이용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속화에 따른 정차도시 선정 및 정비가 필요하고, 오송역은 주요도시의 연결선 설치로 오송역 직결화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한천구 청주대 석좌교수(좌장),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김옥규 충북대 교수, 김재문 한국교통대 교수, 이경기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삼보종합건설 이병창 상무, 권선욱 충북도 도로과장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중요성 및 충북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지역건설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입찰제도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사회 각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범도민추진단 구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규 기자 siqjaka@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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