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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포기했나

기사승인 2019.02.22  1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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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부가 추구하는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에 역행하는 처사

[천안=김병한 기자] 천안시가 22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선정을 위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토부에 심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 “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비수도권을 배려하겠다는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유명무실하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만일 국토부가 공장총량제를 변경해 고시한다면 수도권 집중현상 예방과 균형발전을 선포한 정부 정책기조에 반하는 행위로 절대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또 물량공급 심의 기능을 가진 수도권정비위원회에도 “규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지키지도 못할 규제를 만들 바에는 아예 규정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칙을 지켜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문필해 천안기업인협의회장은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수도권에 또 대규모 생산시설을 조성한다면 공장 총량제를 무시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한형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장도 “정부는 수도권 규제와 공장 총량제도를 준수해야 한다”며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는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천안시는 국토교통부의 물량 추가공급에 반대하며 70만 시민과 연대해 지속해서 투쟁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의 관련단체, 기관, 기업 등이 주축이 된 시민궐기대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규제해제 반대를 위한 항의 방문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병한 기자 noon38@paran.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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