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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확정… "균형발전 역행"

기사승인 2019.02.21  18: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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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권연대, 산자부 정문서 회견
수도권 추진 반발… 과밀집중
심화에 규제 정책 마련 촉구

   
▲ 지방분권전국연대 회원들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지방분권전국연대(분권연대)는 21일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공장총량제까지 무력화시키면서 수도권(경기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분권연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자부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발표한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대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미 수도권규제를 풀어주기로 방침을 결정해 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규탄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자부 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에 특별물량을 요청해야 가능하므로 사실상 정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분권연대는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8%에 불과하지만 권력과 자본, 인구 등 모든 것을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라며 "과밀집중으로 비대해져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과 농산어촌은 빈사상태에 빠져 심각한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세종시 및 혁신도시의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밀집중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보다 실효성 있는 수도권 규제·관리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도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그치지 않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남북 경협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분권연대는 "수도권 규제 없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혜택은 또 다시 수도권집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대규모 반도체클러스터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분권연대는 이날 기자회견 후 이런 내용을 산자부에 전달했다.

분권연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온 상설연대기구로 수도권, 강원, 경남,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울산, 제주 등 광역단위 지역조직과 지역방송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 한국YMCA연맹, 희망제작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홍민 기자 hmkim2075@daum.net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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