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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예타 면제 사업 발표… 정부·여당, 균형발전 '속도'

기사승인 2019.01.28  18: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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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치분권 강화" 강조
국토부, 지원단 출범… 정책 연구 센터 설치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정부와 여당이 국가균형발전선포 15주년인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발표를 계기로 균형발전에 가속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29일)은 국가균형발전선포 15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세종시에서 균형발전 선포 행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처럼 수도권 과밀화 된 나라에서 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지방이 거의 소멸할 정도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도권 과밀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정책적 과제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자치분권을 강화해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에 많은 인재들이 육성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당에서도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발표 또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숙원사업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결정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계인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균형발전 업무를 맡는 부처가 균형발전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단은 국토정책관이 단장을 맡고, 업무 중복을 막기 위해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한 상설 TF 형태로 운영된다.

지원단은 국토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지역·국책연구기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그간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력해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역이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계획협약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지자체간 자율적 협력을 통해 지역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역간 연계·협력 계획의 수립도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를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지원센터는 혁신도시, 계획협약 등 국토부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한 조사·연구·컨설팅 등을 담당한다.

지원센터는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지정한다.

 

김홍민 기자 hmkim2075@daum.net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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