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전투어서 '사실상 확정' 시사
"충북선·2호선 트램·석문산단·세종∼청주고속도
모두 합하면 4조원 규모… 도약하는 계기 되길"

 

[충청일보 이득수·이한영기자] 속보=정부가 오는 29일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24일 대전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 충청권 신청사업 4건을 일일이 언급하며 사실상 확정했음을 시사했다. <1월 24일자 1면, 관련기사 2면>

문 대통령은 이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전국경제투어 5번째로 대전광역시를 방문해 대전 지역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 석상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수도권 지자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야심찬 비전을 수립해도 예타 통과를 못해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대전시장이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라는 야심찬 비전을 밝혔다"며 "이런 구상을 세워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은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비수도권 지자체가 세운 인프라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인프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월하게 통과된다"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서 예비타당성 기준을 많이 바꿨다"며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래도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현실 상황을 거론하며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급한 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비롯해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충남도의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북도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모두 합하면 충청권에서 4조원 규모다. 대전과 충청권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국가대표연구단지로서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한 대덕특구를 4차산업혁명시대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재창조하기 위한 '대덕특구 재창조 비전과 전략'을 소개했다.

허 시장은 "대덕특구를 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특구, 첨단기술이 비즈니스가 되는 특구, 기술의 융복합과 혁신이 일어나는 특구로 재창조해 2030년 연 매출 100조, 일자리 10만 개 창출이라는 미래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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