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시도지사 간담회서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 예정"
홍남기 "늦어도 주초엔 결정"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의 최대 관심사안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발표가 임박했다. <관련기사 2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검토가 거의 다 끝나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2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지방일괄이양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며 지방분권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22년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되는 예산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예비타당성조사는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는 결정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각 시도지사는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한 민원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충북 최대현안 사업은 청주공항 거점항공사의 인가를 받는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청주공항은 사드(중국의 한국관광 제재)가 나기 전에는 대구공항을 앞질러 전국 5대 공항이었는데 사드 이후 6대 공항으로 밀려났고, 거점항공사가 없어 다변화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정부청사)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청주공항을 이용하면 인천공항으로 가는 것 보다 거리상 130㎞가 줄고, 시간도 2시간 절약되며, 이동 비용도 3만6000원 덜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방의 어려움과 대기업의 여유자금이 지방의 관광개발·사회간접자본 개발에 투입되도록 건의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지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쓴 소리를 했다.

한편 홍영표 원내대표는 "올해도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일찍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민경제가 살 수 있다. 당은 지방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시도지사들이 현장 반장처럼 뛰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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