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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축산인 뿔났다

기사승인 2019.01.09  17: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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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회, 가축사육제한구역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생존권 보장해야" 반발

[괴산=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괴산군의회가 무분별한 축사건립을 막기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에 나서자 축산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괴산군의회는 9일 주민간담회를 열어 마을과 축사 건립터 간 거리 제한을 강화한 내용의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소, 양(염소), 말, 사슴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500m로 늘어난다.

기존 조례는 300m로 규정돼 있다. 500m 이내에는 축사를 건축할 수 없다. 
3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에도 축사가 들어설 수 없다. 기존 조례는 5명 이상으로 정했다.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일반산업용지로 규정했다.

전부제한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지역은 축사 개축만 허용하고, 그 외 지역은 축사 규모가 1000㎡미터 이하 시설만 30% 이하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의회가 이 조례개정을 추진한 것은 지난 2015년 12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괴산축산단체협의회, 축산농민 등 200여명은 이날 괴산군청에서 조례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이들은 "환경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조례 규정이 적용되면 기존 축산 농가의 증·개축을 금지해 노후시설 개선 등 축산시설 현대화가 불가능하다"며 "축산 환경을 규제해 농가를 옥죄기 전에 거리제한 규정을 풀어 농가의 살길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승영 기자 focus5052@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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