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8 총결산 - 사회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2018년 무술년(戊戌年) 한 해도 각종 사건·사고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 특히 그동안 견고했던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잇단 미투 폭로로 뿌리째 흔들렸다. 사회 이면에 짙게 드리워져 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잔혹한  패륜범죄로 드러나기도 했다.

◇'미투 논란' 일파만파=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는 올 해 충북에서도 충격파가 컸다. 6·13지방선거 공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데다 미투 논란에 휩싸인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다.
7회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유행렬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이 미투 논란에 휘말려 결국 중도포기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민주당의 유력한 청주시장 후보로 예상됐다가 미투 논란의 부담을 떨쳐내지 못하고 예비후보를 사퇴한 것이다. 미투가 터지자 지역 여성단체는 유 전 선임행정관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었다.

민주당 우건도 전 충주시장 후보에 대한 미투 논란도 일었다. 역시 여성단체에서 우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우 후보는 14년 전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여성과 합의서를 작성한 뒤 충주시장 후보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미투 논란은 대학가를 강타하기도 했다. 배우 조민기는 청주대 교수로 재직 중 성추행 폭로가 잇따르자 경찰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패륜범죄 잇따라=올해 충북에서는 패륜범죄가 유난히 많았다. 지난 8월 옥천의 한 아파트에서 네 모녀가 40대 가장에 의해 살해된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A씨(39·여)와 그의 10·9·7살인 세 딸이 이불을 덮은 채 누워있는 상태로 숨져 있었다. 안방에서는 네 모녀의 가장 B씨(42)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B씨(42)는 수억원에 달하는 빚에 허덕이다 자신의 아내와 세 딸을 목졸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 4월 증평에서는 C씨(41·여)와 그의 딸 D양(4)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의 시신은 수개월 동안 방치된 듯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

당시 C씨가 남긴 유서에는 "남편이 숨져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딸을 데려간다"고 적혀 있었다. 경찰은 C씨가 최근 남편이 숨지자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도 아내 또는 남편을 살해하는 등 가정을 스스로 해체하는 잔혹한 범죄들이 잇따랐다.

◇6·13지방선거 사범 43명 재판 회부=6·13지방선거와 관련, 충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지방의원들은 다소 포함됐다.

고소·고발에 휘말렸던 한범덕 청주시장과 조길형 충주시장, 류한우 단양군수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현역 지방의원으로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하유정 충북도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혐의를 받는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이 법정에 서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 의원은 지난 4월쯤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정 의원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하고, 77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통해 지출한 혐의다. 민주당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지난 3월 보은군민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선거법 위반으로 불명예 퇴진한 나용찬 전 괴산군수는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나 전 군수는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 등에 올리고, 측근에게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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