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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오늘 예산안 처리 … 野 3당 반발

기사승인 2018.12.06  19: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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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규모 5조원 이상 합의
공무원증원 규모 3천명 감축
야 3당 "거대 양당 야합" 비판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에 수정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합동브리핑을 통해 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예산 관련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2019년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해 총 5조원 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60%) 및 지급기간 연장(90일∼240일→120일∼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2019년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2019년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19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내외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해 최대 70% 한도)하는 방안을 반영해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올해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결의를 취소하고 선거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제 나이가 일흔이 넘었는데 무슨 욕심을 갖겠나. 이 시간부터 저는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손 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잠정 합의 발표 후 열린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양당이 선거제 개혁 합의를 거부하고 예산안 처리를 저렇게 짬짜미로 합의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을 뺀 예산안 합의에 반발해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김홍민 기자 hmkim2075@daum.net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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