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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낙연 국무총리 "산업현장 규제 과감히 푼다"

기사승인 2018.11.15  11: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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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회의 "신산업 현장의 고충, 정부가 앞장서 해결"
수소차 충전소 규제 풀고, 대전지역 드론비행 자유롭게

   
▲ 사진:연합뉴스

[국무총리실 = 장중식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산업현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정부가 경제활력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정부정책 기조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와 국토부·중기부 장관은 물론, 국조실장과 금융위원장, 기재부1 차관·교육부 2차관·법제처·통계청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과 겨울철 민생 및 안전 대책, 그리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인정 및 대응방안을 심의했다.
 
가장 큰 주목대상으로는 국무조정실에 올린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부분이었다.
 
정부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올해 친환경차, 드론 등 핵심 분야별로 총 22회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총 94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심층토론(총 39회)을 거쳐 82건의 애로를 해소했다.
 
 친환경차의 경우, 지난 8월 수소차·전기차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미래자동차)에 새롭게 포함된 점을 감안, 민관 협력을 통해 개선이 시급한 현장과제를 집중 발굴, 15건을 해결했다. 드론 분야 또한 드론업계 간담회, 현장방문 등 총 5차례의 현장소통을 통해 애로과제 12건을 발굴, 10건을 해소했다.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여, 도심에서 쉽게 충전할 수 있게 된다. 기존 LPG충전소·주유소에 융복합 형태로 구축할 수 있는 부지 수요조사 결과, 준주거·상업지역 내 가능 부지는 11개소로 파악됐다.
 
드론분야는 업체들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비행환경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사업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업체들이 집중된 대전 지역내에서 자유롭게 비행시험을 할 수 있도록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한다.

한편, 지난 1월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현장애로 과제 89건 중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 61건(기조치 과제 28건 제외) 이행점검 결과, 총 48건(79%)은 조치완료(46건)했거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2건)했다.

장중식 기자 5004ace@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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