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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상생, 명분보다 실속이다

기사승인 2018.11.13  16: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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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KTX 세종역 신설을 둘러싼 공방이 광역지자체를 넘어 정치권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춘희 세종시장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안은 충북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양 지자체간 힘겨루기 싸움으로 번졌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호남권 의원들이 천안~세종간 직선화 노선을 요구하며 KTX 세종역은 정치권 공방으로 비화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13일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위에 예타면제사업 1순위로 세종역 신설을 신청했다. 또한 호남권 의원들이 주장하는 직선화가 아닌 지역, 즉 오송역을 경유하는 호남선에 역사를 만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더불어 이춘희 시장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한 수를 던졌다. 세종역은 차치하고라도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건설은 충북도에서도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충북도로 다시 넘어갔다. 그동안 강원과 충북~호남을 잇는 '강호축 철도망 구축'에 공을 들여온 충북도로서는 세종시의 이 같은 제스처에 어떤 형태로든 화답해야 한다. 정치권의 특성상 표심을 무시할 수 없지만 작금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이춘희 시장 말대로 '경제적 논리'로 접근 할 것인지, '정책적 논리'로 해결해야 하는 지 선택해야만 한다.

물론, 세종시가 올린 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이 100%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이미 그것을 대비해 2019년 새해예산에 KTX 세종역 건립을 위한 용역비 예산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인 세종시로는 밑질 것이 없는 장사인 셈이다.

예타면제사업은 대통령 지역공약이나 시.도간 연계 인프라 구축 등 광역단위 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 등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 효과가 두드러진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2일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각 2건씩 신청을 받아 다음달 중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확정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한 신속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132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KTX세종역 신설과 총 8013억원이 소요되는 세종~청주 고속도로를 예타면제사업으로 올린 세종시다. 올려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충북이나 호남권의 공식논평이나 반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상태다. 이날까지 신청을 받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TF팀을 구성해 다음달 초까지 활동한 다음 중순쯤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한달 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충북도의 선택이 궁금하다. 굳이 타 지자체 사업에 관여할 명분도 없지만 '충청권 상생'을 제1순위로 꼽고 지자체간 협의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문이기도 하다. 어떤 형태로든 출구를 찾아야 하는 양 지자체간 공식적 논평이나 화답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충청권 상생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명분보다는 실속을 차리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충청일보 webmaster@ccdailynews.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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