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이낙연 총리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 혁파"

기사승인 2018.11.08  09:07:44

공유
default_news_ad1

- 국정현안점검회의 통해 각 부처별 로드맵 마련 지시
벤처투자촉진법 등 준비 중 법률안 조속히 제출 당부

   
▲ 사진:연합뉴스

[세종=장중식 기자] 속보 =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이 구축된다.

이는 그동안 업계건의를 통해 혁신 과제를 발굴해왔던 한계를 극복해 신산업 발전단계를 사전에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 미리 규제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선제적 규제혁파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마련된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구축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법으로 최초 제시됐고, 이번에 자율주행차 분야에 처음 시범 구축된 사례가 된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3대 핵심요소는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이라며 "이라며 "신산업의 미래 발전양상을 '미래 예측'을 통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규제이슈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마련된 로드맵은 단한번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설계(Rolling Plan)'하여 미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게 된다.
 
특히 이 총리는 "정부는 지난 3주 연속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기업의 시장진입과 창업,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출시를 제약하는 규제 200여건을 개선했다"고 설명한 후 "오늘은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는 우리나라에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이번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소차와 전기차, 에너지신산업과 드론에 대해서도 이런 선제적 규제혁파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다음 주부터 국회는 상임위별 법안 심의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해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법처럼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규제혁신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게임산업진흥법과 벤처투자촉진법 등 아직도 준비 중인 법률안은 국회 제출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

장중식 기자 5004ace@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set_new_S1N18
set_new_S1N20
set_new_S1N22
set_hot_S1N18
set_hot_S1N19
set_hot_S1N20
set_hot_S1N22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