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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40년 묵은 영업구역규제 허문다

기사승인 2018.11.07  14: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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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노사정 선언…업역규제 폐지 등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합의

   
 

[세종=장중식 기자] 건설업계의 불문율로 여겼던 '영업구역 규제'가 40년만에 벽을 허문다.

이는 그동안 각종 이해관계로 얽혔던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은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은 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건설업역 규제는 1976년 도입된 이후, 페이퍼 컴퍼니 증가,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기업성장 저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노출됨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전면적 개선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업계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폐지가 지연되어 왔다.

이번 노사정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점이다.

도로공사(철콘, 석공, 포장, 도장)의 경우, 현재까지는 토목(종합)만 가능했지만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와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도급절차 등을 정하여 2024년부터 허용)도 도급이 가능해진다.

상대 업역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이지만, 입찰 및 시공 중에는 상대 업역 등록기준(기술자, 장비 등)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특히 상호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 금지와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한다.

이와 함께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도 조정된다.

자본금 요건을 부실업체 난립 등 부작용이 없도록 업체수 추이 등면밀한 모니터링을 거쳐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조정한다.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기업) 근무이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시행되면 종합·전문건설 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으로 시공역량 중심의 시장재편이 예상되며,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생산 구조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며  "당장 유불리를 떠나 산업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 개편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장중식 기자 5004ace@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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