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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금고 지정, 협력비 감액 문제 없다"

기사승인 2018.11.06  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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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사실관계 질의에
市 "심의위 재심 사안 아냐"
은행 측 답변 확인 후 소송 검토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 청주시가 6일 신한은행이 시에 보낸 제2금고 지정 과정에서의 사실 관계 질의에 대해 "문제 소지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신한은행에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달 29일 국민은행과 2금고 약정을 체결했다. 

국민은행은 앞서 시금고 지정을 위한 제안서에 '130억 원 협력사업비와 타 지역에 등록된 자사 차량을 청주시로 이전 등록해 4년간 120억 원의 자동차세·취득세를 내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약정 체결을 하면서 130억 원의 협력사업비가 36억 원으로 감액 조정됐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지난달 31일 청주시에 공문을 보내 '△협력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재심을 거쳤는지 △정부 예규나 조례에 조정 근거가 있는지 △이행 못 할 협력사업비를 추후 조정하는 것이 허위 기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등을 물었다.

청주시는 답변서에서 '시금고 지정 심의위는 금융기관 순위만 정하는만큼 협력사업비 조정은 재심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민은행이 130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제안서에 쓴 것도 허위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청주시는 또 120억 원 규모의 자동차세·취득세를 내겠다는 국민은행 제안 역시 당초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심의위 판단을 거쳐 순위가 정해지면 국민은행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다"며 "시가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하는 것이 문제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측은 청주시 답변서를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타시도에서 제안서상 내용과 다른 계약을 체결할 소지가 있어, 재발 우려때문에 이를 분명히 해두겠다는 입장이다.

시금고 지정 논란과 관련 감사원(대전사무소)은 청주시 금고 지정이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정규 기자 siqjaka@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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