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차 지원위원회 이낙연 총리
발언 둘러싸고 해석 '분분'
공존 위한 해법 찾기 전환점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KTX 세종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충청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둘러싸고 미묘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6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세종시가 충청권과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스스로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며 "그것은 세종시의 영광스러운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16회차를 맞이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세종시 지원위원회는 중앙정부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과 세종, 충남북은 물론 대전시의 핵심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실제 이 자리에는 이낙연 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홍남기 국조실장, 교육·과기정통·행안·문체부 등 7개 부처 차관, 김외숙 법제처장, 이원재 행복청장,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남궁영 충남부지사, 이재관 대전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균형발전 및 도시혁신모델 선도계획(행복청) △시민주권 강화 자치분권 추진계획(세종시)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추가 이전 계획(행정안전부) △세종시 2017년 성과 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국무조정실) 등 4개 안건이 보고·논의됐다. 가장 주목을 끈 분야는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한 세종시와 인근 광역지자체간 상생발전 협력안이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세종시 및 충청권 3개 시·도와 운영 중인 상생발전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크고 작은 공동발전 방안마련의 창구로써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KTX 세종역 신설 방안이 어떤 형태로든 매듭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광역지자체간 '상생 묘수'가 나올지 주목된다.

해당 지자체들이 일제히 환영하는 행정안전부 내년 2월 이전과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시 이전 등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16회에 걸쳐 진행된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첨예한 사안은 접어둔 채 기관별 진행 중인 사업의 보고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넓게는 행정수도 개헌이나 국회 세종의사당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가시화 등의 실질적 조치가 논의선상에 올라야 하고, 충청권 상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KTX 세종역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총리가 모두발언을 통해 세종시에 역으로 주문한 '균형발전 노력'은 세종시 자체가 해법을 제시하라는 말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이 있다면, 이시종 충북지사가 밝힌 '솔로몬의 지혜'라는 발언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강조한 '정치적 논리보다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판단'을 중시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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