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제천·단양·증평·음성 등 중북부 5개 시군 단체장 촉구
"정부의 경부축 위주 개발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 발전 초래"

▲ 신철호 단양부군수, 이상천 제천시장, 조길형 충주시장, 홍성열 증평군수, 조병옥 음성군수(왼쪽부터)가 16일 충주시청에서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중북부 5개 시·군 단체장들이 정당을 초월해 한 목소리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조길형 충주시장과 이상천 제천시장, 홍성열 증평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신철호 단양부군수 등 5개 시·군 단체장들은 16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예타 면제 건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충북선 고속화가 조속히 추진되길 희망하며, 예타를 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부축 위주 개발은 국토 불균형적 개발로 극심한 지역별 경제력 편차를 초래했다"면서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으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강호축 개발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견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남북교류 물꼬가 트이고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고 있다"며 "강호축 핵심인 충북선 고속화는 남북 철도망 연계는 물론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만주횡단철도(TMR)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 진출의 교두보가 되고, 북한·중국·러시아·일본과 연결하는 환동해권 경제벨트의 중심축으로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로 진출하는 최적의 수송루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들은 비용편익비율(B/C)이 1 미만으로 낮았지만 정책적으로 예타가 면제된 사례들을 제시하며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압박했다.

앞서 호남고속철도(B/C=0.31)와 무안공항 경유노선(〃 0.48)은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예타가 면제됐고, 원주~강릉 고속철도(〃 0.28)도 국가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사업 좌초 위기를 넘겼다.

단체장들은 "충북선 고속화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문재인정부의 충청권 핵심사업"이라며 "예타를 거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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