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 고속화 예타 면제
문재인 대통령 등에 건의
국회 방문해 국비 증액
지역관련 법안 통과 요청도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4일 청주와 서울을 오가며 동분서주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청주에서 열린 'SK하이닉스 M15 준공식'에 참석차 충북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에게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지역현안의 협조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에 대한 비수도권, 도시에 대한 농촌의 발전으로 인식했으나, 이제는 낙후한 강원·충청·호남 지역의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며 강호축 개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목포~오송~강릉~원산~시베리아'를 연결하는 실크레일을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포함시켜 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호축 개발의 핵심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에 대해 "끊어진 호남~강원 간 교통망연결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실크레일의 핵심 사업"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사업임에도 번번이 경제성 논리에 막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없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내년도 예산 35억 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상경해 국회를 방문하고, 2019년 정부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해 줄 것과 전통무예진흥법·지방세법 개정을 요청했다.

그는 당정협의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을 만나 충북도 현안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예타 면제를 건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호남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의 무안공항 경유 노선 역시 타당성이 나오지 않자,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예타 없이 추진된 사업이다.

이 지사는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관광위원회 박인숙(자유한국당 간사)·손혜원 (더불어민주당)의원도 만나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과 국립무예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을 부탁했다.

우리나라에는 60여 종의 무예종목에 500여 단체, 300여만명의 무예인들이 활동하고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해 전통무예의 계승과 발전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을 면담하고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1포 40kg당 40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생산지역 환경파괴와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간접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정부예산은 11월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를 거쳐, 12월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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