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6·13 지방선거가 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완전한 싹쓸이 판이었다. 역대 선거사상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다. 여당의 압승 원인에는 이슈선점 등 선제적 전략이 주효한 점도 있지만 지리멸렬한 야당도 큰 역할(?)을 했다. 한마디로 집권 여당에 맞서 견제를 하고 보수의 가치를 담아내야 할 야당의 맏형격인 자유한국당이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대한 국민적 응징이었다. 앞으로 야당이 이번 선거의 패배를 교훈삼아 국민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서질 궁금하다. 어찌됐거나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열화와 같은 국민적 성원을 바탕으로 한층 더 국정운영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다. 민선 6기만해도 충청권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인 지방의회가 많아 민주당 출신 시장·군수가 있는 곳은 사안마다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립각이 정도를 넘어서 주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대부분 다수당을 차지, 큰 변화가 예상된다. 충북도의회는 32명 중 28명(비례대표 포함)이 민주당 소속이고, 한국당은 4명에 불과하다. 대전시의회 역시 선출직 19자리를 민주당이 싹쓸이 했다. 비례대표 3자리 중 2자리도 민주당에게 돌아갔고, 유일한 야당 몫으론 한국당이 1자리를 건졌을 뿐이다. 결국 전체 의석 22석 중 민주당이 21석, 한국당이 1석이다. 세종에서도 선출직 16명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증을 받았고, 비례대표 2명 중 한 명은 민주당 소속, 나머지 한명은 한국당 소속이다. 세종시 의회도 한국당 소속 의원은 1명뿐이고 나머지 17명이 민주당 소속이다.충남도의회 당선자 수는 지역구 38명, 비례 4명 등 모두 42명이다. 이중 민주당 33명(비례2 포함), 한국당 8명(비례1 포함), 정의당 1명(비례)으로 구성됐다. 이런 의회권력의 판도변화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려스런 부분도 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같아짐에 따라 각종 사업 추진에 원활을 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 '트집잡기식 의정활동'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무릇 의회의 고유기능은 감시와 견제인데 이런 역할이 무뎌질 공산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같은당 소속의 단체장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고 칼날같은 검토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기우'일뿐이라고 일축하고 싶겠지만 과연 기우로 끝날지는 지켜볼일이다. 자칫 의회가 지방정부의 하부기관이나 '통법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하나 걱정스런 부분은 의회내에서 소수인 야당의 목소리가 의회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여건인 만큼 여당인 민주당의 독선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소수정당을 완전 배제한 일방적인 의회 운영은 결코 민주당에 득이 될 게 없다.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소수에 대한 배려 등 선진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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