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의영 전 충청대 교수]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이른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했다. 이는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17년만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모든 국가에서 경험하는 현상으로, 특히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노령화의 추세가 강한 편이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 고령자 사망률이 감소하고 저출산에 따른 신생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모든 국가가 직면한 주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700만 명에 달하며, 7년 후인 2025년에는 10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결국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문제는 '국가재정 압박'이다. 급속한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과 경제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고 노년 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담해야 하는 노인의 수)도 늘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복지수요가 급증하게 된다. 반면에 예산의 부족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도 주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2016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3명으로 역대 최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로,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72.9%에서 2016년에는 72.8%로 감소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15년 후인 2033년에 국가재정이 파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감소하고 노인이 증가하면, 재정 압박을 받게 되고, 성장이 둔화됨은 물론 소득격차 확대와 사회적 폐색(閉塞)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도, 인구의 노령화로 노동력 부족 현상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갈 길은 멀고 험한데, 준비상태는 너무나 취약하다. 노인인구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인데도.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국면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국가·사회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노인을 치료하고 간병하는 문제, 고령자에게도 적절한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일 등은 필요하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들이 급증하게 되면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실질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전반적인 사회경제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있기는 하다. 무엇보다도 젊은이의 일자리는 매우 시급하다. 고령인구의 빈곤 문제도 심각하다. 고로 종합적으로 일자리 창출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