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선거구제 개편·입법 등
입장차 극명… 곳곳 충돌 전망
이견 속 '빈손 국회' 가능성도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를 끝내자마자 11일부터 2주 일정의 12월 임시국회를 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개헌·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개혁입법 등 과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여야, 개헌·선거구제 개편 '동상이몽'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의 야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입장차가 드러난다.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에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핵심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나눠 맡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접점'으로 꼽힌다.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야당에 유리한 방식이다.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반면 1야당인 한국당은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데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의 산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개헌의 핵심적인 요소를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으로 규정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민주당과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민생·개혁 입법도 충돌…이견 속 '빈손 국회' 가능성도

각 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 입법의 관철 여부도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정원법 통과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옥상옥'으로 보고 있고,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의 개혁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중점 법안 등을 두고 견해차가 워낙 커 결국 12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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