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책토론회,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사업 육성 위해
영국과 중국 사례들며 네거티브 규제정책 대폭 개선 목소리

[대전=장중식 기자]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관련 신산업 분야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이 같은 주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신산업 육성 및 교육 정책토론회에서 집중 거론됐다.

 토론회 공동주최를 맡은 신용현 국회의원(국민의당)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가능한 사업만을 규제로 정해놓은 지금의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하지 말아야 할 일 외에는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제도 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이미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면 특정한 장소와 시간 동안 해당 사업의 규제를 풀어 그 성과가 입증되면 이를 확대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핀테크 등 온라인금융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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