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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대학구조개혁 시동 건 정부

기사승인 2017.09.14  19: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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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이달 관련법안 추진방향 확정
대학가 평가 중단 요구 거세질 듯
오늘 대전대 도서관서 대토론회 개최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3주기에 걸쳐 치러지는 대학구조개혁 1주기가 지난 4일부로 마무리됐다. 

2015년 처음 치러진 1주기 평가에서 67개 대학이 D등급과 E등급을 받아 재정지원제한을 받았으며, 이 중 41개 대학은 3년간의 컨설팅과 이행점검을 통해 재정지원제한이 단계별로 해제됐다. 1주기 최종 하위대학으로는 25개 대학이 남게 됐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은 퇴출

1주기 대학구조개혁이 정원감축이었다면 2주기 대학구조개혁은 퇴출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따라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정부는 평가를 통해 1주기(2015~2017년) 4만명, 2주기(2018~2020년) 5만명, 3주기(2021~2023년) 7만명 등 모두 16만명을 줄이는 것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도입했다.

1주기는 등급별로 정원감축을 유도했다면 2주기는 하위대학에 대한 퇴출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정원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주기 평가가 예정대로 추진되고, 2번 연속 하위대학으로 될 경우 폐교된다는 골자의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될 경우다.

교육부는 지난달 수정편람을 공개하면서 이달 중 대학구조개혁 관련 법안의 추진방향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수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폐교를 인정하는 조항이 통과된다면 1주기에서 E등급이 된 대학들은 이번 2주기에 대학의 생존 여부가 판가름 난다. 

1주기 평가결과를 소급 적용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불거지는 구조개혁평가 중단 요구

대학가에서 구조개혁평가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관으로 15일 대전대 도서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대학평가 즉각 중단을 위한 대학과 시민 대토론회가 열린다.

이들은 "국립대와 사립대를 포함해 지역과 규모에 무관하게 동일한 지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제한된 인력으로 제한된 시간에 평가를 단행하는 무모함까지 드러내는 등 1주기 대학평가는 입안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실패작이었다"며 "따라서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학평가안은 이른바 적폐정책의 연장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의례적으로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국립대들과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대들은 이런 의례적인 수렴마저도 구성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대학법인과 대학본부의 입장만을 몰래 보내어 평가의 유불리만을 개진하는 촌극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 사립대학교교수연합회 측은 "실제로 상당수 대학 당국자들조차 이런 평가가 더 이상 단행돼서는 아니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평가의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하여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사교련은 모든 회원교 교수회 임원들과 교수들이 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적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내의 적폐세력을 가려내어,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맺었던 '대학정책 협약'의 내용대로 교육부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속히 사학의 부정비리를 엄단하는 조치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장병갑 기자 jbgjang0408@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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