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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인사, 국정혼란 초래

기사승인 2017.09.14  17: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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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신설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이 난기류에 휘말린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재가 초래한 국정 혼란의 한 단면이다. 국회가 14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인청보고서) 14일 정부 인사혁신처로 송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과 책임성 부족,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포스텍 창업보육센터장 재직시 주식 무상수증 등을 이유로 장관직에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인청보고서를 접수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장관 임명 여부는 상당 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 임명 여부를 현재 국회 본회의 표결절차만 남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결과에 연동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부적격 의견 보고서 채택은 문 대통령 정부의 대표적인 인사 참사의 하나로 추가될 전망이다. 출범 5개월 째인데도 아직도 조각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도 청와대의 인사 실패에 기인한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관급만 해도 안경환(법무부, 조대엽(고용노동부) 후보자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어 5번째다. 여기에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과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중도하차했다.

낙마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국방부장관 등 경제외교안보 등 핵심 부처 수장들과 류영진 식약처장 등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면서 거의 만신창이가 돼 과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로 숱한 결함들이 노출돼 국민적 우려와 반감을 쌓아왔다.

류 처장의 경우는 더 한심하다. 살충제 계란파동·생리대 파동으로 한창 전국적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도 휴가를 가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 부임한지 한달도 못돼 휴가 갈 자격도 없다는 지적도 나왔고, 그 것도 모자란 듯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불법 논란을 일으켰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온갖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함량미달 인물들이 어떻게 추천을 받았는지, 왜 아직도 이런 인사 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인사 혼란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의 부실검증 책임이 무엇보다 크지만, 그들만의 잘못은 아닐 것이다. 야권은 정권의 코드에 맞는 내 편, 내 사람, 내 고향 만 챙기겠다는 이른바 ‘보나코’(보은·나홀로·코드) 인사, 분파주의 이념 인사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김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도 이념적 편향성이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준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대선기간 내내, 그리고 취임 초기에도 강력한 어조로 약속해왔던 탕평인사로 되돌아 가야 한다. 인재 풀을 넓혀야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기용할 수 있고, 국가를 누란의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경제·안보 양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인사실패에 책임이 있는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을 그대로 둘 것인지도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충청일보 webmaster@ccdailynews.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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