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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김이수 정국 험난… 협치냐 대치냐 기로

기사승인 2017.09.12  19: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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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에 협조하던 국민의당 '선명 야당' 기조
3野, 김이수 부결 책임론에 강력 반발도
김명수·박성진 부적격 거론…역풍 우려

[충청일보 김홍민기자]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문재인 정부와 일부 야당 사이의 '허니문'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포스트 김이수 정국의 나아갈 길은 첩첩산중의 험로가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여당에 협조적이던 국민의당이 선명 야당으로 나설 가능성이 큰데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보수야당의 견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12~13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부터 문제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12일 청와대와 민주당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 야권 책임론을 제기하자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오로지 남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김 후보자 부결에 대한 책임론 분석이 어처구니없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김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사필귀정"이라며 "호남의 실망이 크다고 하는데, 5·18 시민군에 사형선고를 내린 김 전 후보자는 호남의 자랑이 아니라 호남의 적폐"라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와 여당은 전날 김 전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야당을 향해 "국민 기대를 철저히 배반했다", "헌정 질서를 정략적으로 악용했다", "탄핵에 대한 보복이자 정권교체에 불복한 것"이라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처럼 여권과 야당의 갈등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로까지 확전될 조짐이다.

한국당은 김 전 헌재소장 후보자,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더불어 김 대법원장 후보자를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는 등 이미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놓은 상태다.

여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를 하지 않는다면 김명수 인준안 표결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문턱 통과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냐'는 물음엔 "청와대의 태도나 민주당의 태도는 그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답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이런 인식이라면 향후 인준 (표결)에서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코드인사를 사법부에 채워서 나라를 바꾸려는 시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3당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질론과 역사관 등 각각의 이유를 제시하며 사퇴론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야당 역시 정부·여당에 반대만 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김이수 후보자 부결을 계기로 협치 모드로 들어갈지, 강 대 강 대립으로 갈지 주목된다.

김홍민 기자 hmkim2075@daum.net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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