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위 치

조합원 수

준 공 일

부담금부과일

조합부과금액

조합원1인당평균

우성연립

이화연립

한남연립

중랑구 면목동

송파구 풍납동

용산구 한남동

15인

29인

31인

2009.02.13.

2010.10.25.

2011.12.31

2010.10.01.

2011.10.20.

2012.09.25

52,769

9,810

1,718,727

3,518

338

55,443

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주택가액+정상주택가격상승분총액+개발비용)×부과율}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의

미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율의 2배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1이상인 지역 등을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

2002년 8월 주택건설촉진법(현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

200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주택가격 또는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적

용

지

역

40개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

남·수영구·기장군),세종

27개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 세종

12개지역

서울(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

기

존

∙청약1순위 자격제한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양도세 가산율 적용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

권을 3개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 + 10%p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제한

∙기업자금 대출제한

∙농어촌 주택 취득 특례배제

-농어촌 주택도 양도세

주택수 산정시 포함.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시(서울,과천,

광명)/1년6개월(성남)

∙단기 투자수요관리

-중도금대출보증발급요건강화, 2순위 신청시 청약통장 필요, 1순위 청약일정 분리

∙LTV,DTI 10%p하향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외)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합 설립인가 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공시

신

규

추

가

또

는

효

과

강

화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가점제 적용확대(조정대상지역 75%, 투기과열지구 100%)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및 거주자

우선 분양 적용(20%)

∙주택담보 건수 제한

-차주당 1건→세대당 1건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2주택자+10%p

-3주택자 이상+20%p

∙다주택자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년이상 거주요건 추가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로 일괄 적용

∙재개발·재건축 규제정비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소유권이전등기시)

-정비사업 분양(조합원/일반)

재당첨 제한(5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사유 강화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

∙LTV·DTI 40% 적용

(주택담보대출 1건이상 보유세대30%, 실수요자50%)

구 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그 외 수도권·지방

서민무주택가구

LTV 70%

DTI 60%

LTV 50%

DTI 50%

LTV 50%

DTI 50%

LTV 70%

DTI 60%

주택담보대출없는가구

LTV 60%

DTI 50%

LTV 40%

DTI 40%

LTV 40%

DTI 40%

LTV 70%

DTI 60%

주택담보대출1건이상

LTV 50%

DTI 40%

LTV 30%

DTI 30%

아파트구입시불가

LTV 60%

DTI 50%

투기지역주담보대출1건이상

LTV 50%

DTI 40%

LTV 30%

DTI 30%

대출불가

LTV 60%

DTI 50%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충족조건의 최대 대출가능금액 계산

(담보인정비율(LTV) 5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저당상수 0.1)

주택가격6억, 연속득 5천만원, 기타대출연이자상환액 3백만원(6천만원에 연이율5%, 5년만기)

∙ 6억(주택가격)×50%(LTV)=3억,

∙ (연소득×DTI)÷저당상수=저당대부액

→ (5천만원(연소득)×50%(DTI))÷0.1=2억5천만원(저당대부액)

∙ 5천만원(연소득)×50%(DTI)=2천5백만원

→ 2천5백만원-3백만원(기타대출연이자상환액)=2천2백만원÷0.1(대출상수)=2억2천만원

∙ 대출가능 금액 2억2천만원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충족조건의 최대 대출가능금액 계산

(담보인정비율(LTV) 5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50%, 저당상수 0.1)

주택가격6억, 연속득 5천만원, 기타대출연원리금상환액 13,587천원(6천만원에 연이율5%, 5년만기)

∙ 6억(주택가격)×50%(LTV)=3억,

∙ (연소득×DSR)÷저당상수=저당대부액

→ (5천만원(연소득)×50%(DSR)÷0.1=2억5천만원(저당대부액)

∙ 5천만원(연소득)×50%(DSR)=2천5백만원

→ 2천5백만원-13,587천원(기타대출연원리금상환액)=11,413천원÷0.1(대출상수)=1억1,413만원

∙ 대출가능 금액 1억1,41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