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장 "임시회 처리"
민주당 의원들 '당혹'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해외 연수 물의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를 공식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도의원(음성1)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같은 당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최병윤 의원은 지난달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심어린 반성이 도민들께 온전히 전달되고 진정성 있게 잘못을 뉘우칠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며 "의원직을 내려놓고 잘못된 행동을 다시 돌아보고 성찰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은 당일 도의회 총무담당관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최 의원의 사표는 아직까지 수리되지 않고 있다.

비회기중이기 때문에 의장이 수리해야 하는데, 김양희 의장이 이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의원이 사퇴하게 되면 그 지역구민들을 대변할 사람이 사라지게 된다"며 "선례가 없는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아, 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며 9월 임시회 본회의 처리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혼란에 빠졌다.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에서도 동료 의원들이 동참할만큼 사전에 깊이 상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김 의장의 방침에 민주당의 한 의원은 "최 의원이 큰 결단을 내려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모양새가 우스워지는게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또다른 의원은 "만일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도당 윤리심판원에서 내린 결정까지 무의미하게 돼 버린다"며 "9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될 경우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최 의원 당사자도 입장이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의원직까지 내놓으며 도민 앞에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려했는데, 만일 수포로 돌아가게 되면 그 다음 행보는 어찌해야 할 지 감을 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의 사직서 처리가 9월 임시회로 넘겨진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허가(수리)된다.

현재 충북도의회는 한국당이 17명, 민주당이 10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이 3명이다. 31명 중 16명이 찬성하게 되면 과반이 된다. 다시말해 한국당이 모두 한쪽으로 투표하면 처리되는 것이다.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직서에 반대표를 던진다면, 허가되지 않는다. 민주당의원들은 더 힘든 고민을 하게 된다. 자당의원에 대해 냉혹하게 처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사직서가 허가되지 않는다면 또다른 문제도 발생한다. 이미 자신들을 윤리특위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한 전 한국당 소속 3명의 의원들에 대해 처리해햐 하는데, 최 의원을 함께 회부시켜야 하는 지가 논의돼야하는 것이다.

윤리위원회 최고 징계는 제명인데 재적의 3분2가 찬성해야 한다. 일반(의결) 징계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장 경고와 사과, 또는 출석정지 30일 이내 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 의원까지 4명을 과연 최고 수위인 제명 처리를 할 지, 그 외 처벌을 할 지 의회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제명의 칼을 꺼내든다면 최의원은 '두번 죽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도무지 예측이 되지 않는다"며 "일단 9월 임시회를 지켜볼 수밖에 없고, 사전에 각 당별로 내부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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