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주기 구조개혁평가 악영향 우려 목소리
"학교 살리기 위해 구성원 힘 모아야 할 때"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교비 횡령 등 혐의로 법정에 선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자 학내 분위기가 침울하다.

3년 연속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청주대는 현재 전 직원들이 주말 휴일 없이 밤낮으로 평가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다음 달 4일까지 교육부에 대학구조개혁 이행 실적보고하면 평가 결과는 8월말 또는 9월 초쯤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김 전 총장의 징역형이란 악재로 재정지원제한대학 탈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 관계자는 "일단 상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황스럽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징역형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고를 하는 만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당장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성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진행될지 알 수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 측은 "당장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대해 가늠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학교 측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을 경우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감사원은 교육부 감사를 통해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전체 일반대와 전문대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이므로 부정·비리를 저지른 대학 중 일부 대학에 대해 제재가 누락돼 평가의 형평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부정·비리대학 제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안)공청회에서 교육부는 부정·비리대학, 허위·과장 실적에 대해 감점·등급하향 등 강력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평가 결과 발표 이후라도 해당 사유 적발 시 감점·등급하향 및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제재 입장에 청주대 구성원들은 김 전 총장이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야 청주대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상생의 길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징역형 선고로 학교가 재정지원제한 대학 및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에서 악영향을 받지 않을 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어떻하든지 학교는 살리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상고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구성원들도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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