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요구로 이뤄진 충북도의회 '경제현안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재의(再議)에서 찬성표가 3분의2를 넘지못하며 결국 '부결'됐다.

8일 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연 충북도의회는 의원 3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진행, 20명이 찬성했고 11명이 반대했다. 

재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만 통과된다.

그러나 21명의 찬성표를 얻는데 실패하며 부결됐다. 

이번 재의에서 캐스팅보트로서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국민의당 임헌경 의원이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제현안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부결되면서 경제특위 조사계획서는 폐기됐다.

고규창 행정부지사는 재의 제안설명에서 "기업 등과의 MOU 과정에서 비밀 유지 약속을 한 부분이 공개된다면 충북도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고 부지사는 그러면서 '공익 침해, 투자유치 기업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포괄적 행정사무조사 위법 소지' 등을 재의 요구 사례로 들었다.

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 시간에는 양당 의원들의 양보없는 공방이 이어졌다.

찬성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윤홍창 의원(제천1)은 "실패한 사업에 대해 따지지 말라는 것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며 "재의까지 요구하며 특위 운영을 방해하는 것은 사업 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비례)은 "투자 유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려는 것은 투자 유치 업무를 중단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결국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전했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지난 4월28일 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제특위 구성결의안과 조사계획안을 상정해 처리하고 곧바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했다.

조사특위는 충주경제자유구역(에코폴리스) 사업 포기, 이란 2조원 외자 유치 무산, 민선 6기 투자유치 실적 진위 규명, 산업단지 입주기업 입주지원금 집행 등을 조사 범위로 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조사특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어 충북도에 재의를 요청했다. 이에 충북도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했으며, 양당은 조사범위 축소, 재의 철회 등 다양한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돼 이날 재의를 하게 됐다 

한편 조사특위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성명을 통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결이 부결로 결론남에 따라 조사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그간의 과정을 소개하면서 "지난 4월 행정사무조사 조사계획서가 승인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의결 보이콧, 충북도지사의 지난 11일 재의 건의 등 도의회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킬 것을 획책했다"고 비난했다.

조사특위는 이어 "도지사의 재의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단 재의결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수용키로 결정하고 잠정적으로 조사활동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사특위는 "이는 결코 이번 행정사무조사 무산을 의미하는게 아니다"라며 "조사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되 기존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대한 조사활동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 "충북도지사의 부당한 재의요구 방지를 위해 개별사안 별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며 "이에 따른 비효율성과 수감 부담은 재의를 요구한 집행부로 귀속될 것"이라고 했다.

조사특위는 "그간 협치라는 미명아래 대규모 경제현안 사업의 실패가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한 충북도의회의 나태함에 대해 도민들 앞에 사죄드리며 끝까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