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O 이어 민주당 거부로
경제조사특위 '반쪽'구성
한국당, 단독 의결 강행

▲ 충북도의회 김양희 의장과 도의원들이 28일 도의회 본관 앞에서 '참된 민주주의 실련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충청일보 이정규기자]충북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놓고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측이 제안한 경제현안 특별조사에 참여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항공정비(MRO)사업 점검특별위원회에 이어 또다시 특위는 반쪽에 그치게 됐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특위를 둘러싼 도의회 파행은 지난 19일 김학철 의원(한국당·충주1)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실패 등 경제 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하며 예고됐다.

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요구서에는 경제 조사 범위를 충주에코폴리스 등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과 민선 5·6기 산업단지 조성 사업, 투자유치 진위 규명 및 입주 지원금 적정성 등으로 광범위하게 명시했다.

민주당은 "기업 투자 내역, 유치 지원금 등 경영 정보가 노출돼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투자유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특위 구성 논의 때부터 줄곧 반대해 왔다.

이날 2차 본회의에 앞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한국당은 민주당 참여를 위해 특위 명칭을 '경제현안 실태조사'로 변경하고, 조사 범위도 민선 5기와 에어로폴리스를 제외시켰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본질적 내용에 변한게 없다며 특위 구성을 위한 본회의 의결 전 모두 퇴장하고 특위 활동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도의회는 양당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민주당의원들은 특위 단독 처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한국당은 본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이 빠진 상황에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의대회가 열리는 시간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했고, 한국당 측은 "연락이 이뤄지지 않아 단독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특위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양당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중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이 단독 가결한 특위 구성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재의(再議)는 집행부(도지사)가 일단 의결한 안건을 다시 심사 의결토록 요청하는 일종의 '거부권' 행사다.

조사특위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묘안이지만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여 의회에 요구하더라도, 다시 의장이 심사에 문제점이 있다며 거부해 버린다면 '없던 일'이 돼 버려 실효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특위를 둘러싸고 또다시 격돌하면서 의회 파행 운영이 장기화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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