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국민이 부담해야 할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지난해 750조원을 넘어섰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재무제표 결산결과(발생주의 기준) 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한 국가 부채는 1433조1000억원에 달했다. 국채 등이 680조5000억원, 연금충당부채가 752조6000억원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1293조2000억원 대비 139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데는 국채,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채 등은 2015년 633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80조5000억원으로 47조2000억원(국채 38조1000억원) 늘어났다. 같은 시기 연금충당부채는 659조9000억원에서 752조6000억원으로 92조7000억원 증가했다. 753조원에 달하는 연금충당부채는 국민 1인당(작년 총인구 5125만명 기준) 1469만원씩 부담하는 규모다.

특히 공무원연금 부담이 늘어났다. 연금충당부채 중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68조7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는 24조원 불어났다. 이는 16조3000억원의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났던 2015년 회계연도 때보다 1년 새 6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증가했음에도 정부는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연금 할인율(수익률)이 떨어진 것이 주요인이고, 회계상의 추정치로 통계상 착시일 뿐이라며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국가 평균치를 밑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문가집단과 국민들 사이에선 공무원연금의 제도적 허점과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연금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업무 효율성 등을 반영, 공무원 수를 축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들 사이에선 업무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번 대선에 나서는 각 당 주자들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어 국가경제의 현실적 단면을 직시하지 못한 채 표얻기용 공약 제시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결과적으로 미래세대의 증세 등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가부채 감소와 미래세대 경제적 부담 감경을 위해선 공무원연금의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실시했으나,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론이 제기된 것도 공무원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배경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연금충당부채 축소를 통한 국가재정 건정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의 안일한 판단과 비효율적인 공직 운영이 지속될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국가재정 불안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겨진다는 점을 직시, 정부의 인식 전환과 효율적 재정 운영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