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육군의 한 공병부대가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장병을 작전에서 제외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부대는 경기도에 있는 대대급 공병부대로 다음 달부터 두 달간 6ㆍ25 때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다. 이 부대 대대장은 작전에 투입될 병사를 선발한 뒤 동의서를 보내,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장병은 제외했다고 한다. 이 부대는 작년에도 지뢰제거 작전을 하면서 동일한 선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상 지뢰제거 작업에 부모 동의서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해 취해진 조치였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것이 군대라는 조직의 기본적 목적에 부합하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뢰제거 작업에 투입된 장병의 부모가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육군은 상급부대 차원의 지침은 아니었다고 해명하는 한편, "정상적인 군사작전 투입 여부를 부모에게 묻는 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즉각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당 부대장이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입장을 배려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불필요한 행동일뿐더러 나아가 군 기강의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기술적 정전상태인 한반도에서 군은 언제라도 전투에 임할 태세를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평소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군의 기강은 이런 전비 태세를 받쳐줄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해당 부대가 부모 동의를 구한 이유 중 하나는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으로 부모들의 걱정이 커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뢰제거 작전과 북한의 지뢰도발을 연결하는 발상 자체가 무리라는 점을 모를 리 없는 군이 이렇게 대처한 건 실망스럽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전쟁이 나도 부모 동의를 받아 투입할 것이냐"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 존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안보의 핵심인 군 내부에서 수행하는 작전 과정에서 부모 동의를 받는 군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군 내부 일각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 등으로 파생된 여파를 의식해서라면, 다른 제도적 개선을 통해 얼마든지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일이다.

모든 군 작전은 위험을 내포할 수밖에 없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교범을 준수하면 안전사고는 막을 수 있다. 만에 하나 준비되지 않은 병사가 있어 작전을 위태롭게 할 소지가 있다면 부모 의견을 물을 게 아니라 부대장이 책임을 지고 병력을 운용해야 한다. 군과 장병 부모 간 소통은 필요하지만, 이런 식의 의견 반영은 책임회피가 될 수 있다. 특히 이같은 책임 회피는 군에 대한 신뢰 실추는 물론 결과적으로 국가수호의 허점을 야기, 국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군은 이번 파장을 계기로 군의 신뢰 회복과 군기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