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개발 포기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경제자유구역내 충주에코폴리스는 계획 당시부터 예견된 실패 우려 속에서 출발한 정치적 산물이다. 2010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의 충북 방문 때 충주시가 건의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당시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이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약으로 제시, 본격화됐다.

충주시는 가금면 가흥·장천·봉원리 일대를 후보지로 정했고, 충북도는 충주지역을 당초 계획안에 포함하지 않았고 충주 포함에 부정적이었으나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에코폴리스를 개발계획 수정안에 넣어 2011년 정부에 제출했다. 에코폴리스는 다른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인 오송바이오밸리,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와 거리가 너무 멀어 지구 지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2013년 2월 충북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서 충주 에코폴리스를 포함했다.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불렸던 윤 전 의원의 정치적 성장을 위한 배려였다는 분석이 팽배했다. 이처럼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타당성 조사도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된 충주 에코폴리스는 사업 초기부터 난관을 자초했다.

국방부가 인근 공군부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협의도 없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며 제동을 걸었고, 공군의 비행 훈련 등으로 에코폴리스 지역의 소음이 상당한 수준이어서 건축행위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에코폴리스 예정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많아 쪼개기 개발에 불가피, 입주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 때문에 기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2013년 8월 16일부터 70일간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섰으나 응모자가 없어 실패한 뒤, 이듬해 2월 개발면적 중에서 항공기 소음이 심각한 지역을 제외해 당초 계획보다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우여곡절 끝에 지구지정 2년여 만인 2015년 4월 현대산업개발, 교보증권 등이 참여하는 에코폴리스 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작년 7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전투기 소음문제와 중부내륙선 철도의 예정지 관통에 따른 사업비 추가 부담, 주변 도로와 철도보다 지대가 낮은 산업용지, 광범위한 문화재 발굴 등이 여전히 발목을 잡아 분양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사업자들은 이같은 점을 앞세워 산업용지 분양이 저조할 경우 충북도와 충주시에서 책임질 것을 요구, 이를 수용할 경우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떠안을 상황에 처했다. 태생부터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개입된 충주에코폴리스 개발사업을 포기, 충북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이다.

따라서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허울뿐인 명분과 실체없는 기대감을 앞세워 충주에코폴리스 개발을 지속하기보다,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을 통해 실효성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아울러 충주에코폴리스 개발 부진을 교훈삼아 앞으로 대단위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철저한 사전검토와 수요 예측을 통해 효과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행정사례로 삼길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