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충북도와 청주시가 첨예하게 맞서 온 서울-세종간 청주 경유 노선 추진이 충북도와 청주시의 행정 협력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충북도는 27일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청주를 경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청주시의 입장을 수용, 다음달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당초 제출 시기를 중부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 완료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충북도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청주 경유안을 조기 제출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교통량 하락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충북도가 입장을 바꿔 청주시의 의견을 수용한 배경은 국토부에 건의할 세종 고속도로 수정 노선안이 중부고속도로 확장 경제성(B/C) 분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분석에서다. 당초 4월 이후로 예상됐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중부고속도로 확장 B/C 분석은 다음 달 말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청주시가 세종고속도로 청주 경유 노선안을 언제 제출하든 중부고속도로 확장 B/C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것이다.

이 고속도로 노선 수정을 둘러싼 갈등은 청주시가 지난해 5월 세종 고속도로 노선이 청주 오송읍을 경유토록 변경해야 지역발전에 유리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시작됐다. 충북도는 세종 고속도로가 오송을 경유하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세종 고속도로가 충북을 지나게 되면 동맥경화 현상을 보이는 중부고속도로 통행량 일부를 분담하게 돼 중부고속도로 확장 필요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논란 끝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로 합의, 작년 8월 용역을 발주했으나 용역 최종 보고회 이후에도 수정 노선 건의안 제출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처럼 첨예한 이견을 보여왔던 지역 현안을 놓고 충북도가 청주시의 의견을 수용, 합의점을 찾아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이같은 행정 협력을 통해 이끌어낸 합의점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국토부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를 2025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나, 이 노선이 청주를 경유토록 할 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론 청주 경유 노선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결론적으로 충북도와 청주시가 합의점을 찾아 협력키로 한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적 갈등보다는 협력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현안사업을 정부시책에 반영키 위해서다. 그렇다면 행정 협력을 통한 결과 도출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유기적인 협조 관계 구축을 통해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청주를 경유할 수 있도록 논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 그간의 갈등을 접고 손잡은 충북도와 청주시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요구와 설득을 통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청주 경유 노선이 확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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