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혜 스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중국이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유엔 대북 제재가 결정된 지 열흘 만에 중국이 대북 제재를 행동으로 옮겼다. 이렇게 중국이 신속한 대북 제재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독살사건'과의 관련해 "황당하다"는 중국 반응에도 맞먹었다. 어찌 됐든 북한산 석탄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대북 제재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봐야 한다. 이로 인해 북한은 앞으로 연간 10억 달러 이상 벌어들이는 수출길이 막히게 돼 외화 벌이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하지만 중국의 이번 조치를 놓고 호들갑을 떨 만큼 대단한 변화로 받아들일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 조치가 약속대로 이행된다면 북한은 최소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은 된다. 가뜩이나 외화난에 직면한 김정은 정권은 북한의 석탄수출이 끊기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만 '올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 측의 태도는 아직 미심쩍다.

 겉으로는 대북 유엔 제재에 동참하는 척 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중국의 이율배반적 태도가 걱정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4월 결의 2270호에 따라 민생용을 제외한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바 있다. 그런데 중국은 민생용이라는 예외규정을 악용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늘려 비판을 받기도 했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두고 볼 일이다.

 일부에서는 최근 김정남 독살에 화가 난 중국이 강하게 북한을 옥죈다고 보는 시각도 나온다. 이번 조치가 북한을 제재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 철회를 압박하기 위한 다중 포석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대북 압박과 '중국 역할론'에 대한 비판론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서 미국을 돕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 오고 있어 미, 중간 외교 논리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이 불안스럽다.

 이번 조치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협상 무대로 다시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해석도 있다. 중국의 대북 제재 변화는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해석이 훨씬 설득력 있다.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중 하나라는 얘기도 나온다. 우리의 대응방안은 하나다.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자세 변화의 원인과 방향을 잘 해석하고 그에 맞는 실리 외교의 방안을 조용하게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