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최근 우리나라는 결혼 연령의 상승과 출산율은 낮아져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는 반면 의학의 발달과 웰빙문화에 힘입어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이러한 자연적 인구감소와 더불어 인근에 세종시가 생기면서 일부 주민들이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등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

이에 청주시는 오는2030년까지 청주시인구를 100만 명을 넘어서도록 하는 '2030청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본보는 청주시가 추진하는 인구 100만 늘이기에 대해 소개한다.
　
△지금까지의 문제점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에드워드 글레이저(Edward Glaeser,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도시의 승리(2011)'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이 모여 사는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소규모 지역(인구 100만 명 미만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미국인에 비해 평균 50% 이상 생산성이 높다"라며 "도시와 시골지역 사이의 소득 격차는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큰데, 가난한 국가들에서는 이 격차가 더욱 크다"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이처럼 인구가 100만 명 미만일 때와 100만 명 이상일 때의 생산성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돼야 도시 자족경제기능을 유지하고 대규모 기반시설 확보 등 도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등 도시경쟁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은 1970년 이후 급격히 둔화돼 2016년 0.38%까지 떨어졌으며 오는 2030년에는 인구성장이 멈추고(0.01%), 2060년에는 인구성장률이 -1.0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주시도 민선 6기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인구가 4394명만 증가하는 등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이는 출생은 줄어들고 사망은 소폭만 늘어나는 자연적 인구감소와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늘어나는 사회적 인구감소가 겹치면서 자칫 올해부터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외국의 인구 늘이기 사례

일본은 지난 1990년 출산율이 1.57명으로 떨어지고 여기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6%로 노령화 비율 세계 최고수준을 나타내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에인절 플랜'을 시작으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60년 인구 1억 명(현재 1억 2689만 명) 유지를 위해 '1억 총활약상'이라는 장관직을 신설하고 지난해 5월에는 아베 총리가 '1억 총활약 플랜'을 내놓기도 했다.

시네마현 마사토초는 40세 이하인 부모가 초등생 이하인 자녀와 동반 전입하면 공공주택을 월 29만 원의 임대료만 납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20년 후에는 주택을 무상으로 양도하며, 25년 후에는 토지도 무상으로 양도해주는 청년정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40세 이하의 외지인이 마을에 취업하면 190만 원, 결혼을 하면 290만 원, 출산하면 824만 원의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는 금전 포인트제도 운영하고 있다.

하마다시는 지난 2005년 주변 4개 시·군을 흡수 통합한데 이어 2000명을 수용하는 남성형무소를 유치해 교도관과 가족 등 1500여 명의 인구를 늘이는데 성공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전입을 유치해 전입 후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면 매달 160여 만 원의 훈련수당과 양육비를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와카야마현은 신혼부부가 이사를 오면 최대 250만 엔(약 2500만 원)까지 주택지원금을 제공해주고 있고 홋카이도 오케토에서는 젊은 부부와 초등학생 자녀가 이사해오는 경우 주택 한 채를 3년동안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사비용도 지원해주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2.22명인 몽골의 경우 헌법에 출산지원을 명시하고 '인구증가'를 국가 제1정책 목표로 삼는 등 인구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몽골은 헌법에 아동출산 및 모성보호  권리를 규정하고 임산부 및 3살 미만 자녀 동반한  여성의 해고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또한 자자체와 중복으로 4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게 '영웅엄마 2호' 훈장을 수여하고 매년 약 6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내 타 지자체의 사례

강원도 철원군은 찾아가는 전입신고와 민관군 합동간담회 추진 등 유관기관 연계사업을 전개했으며 원주시와 횡성군은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증가와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돕고 있다.

홍천군은 농업창업자금, 주택신축·구매자금, 정착지원금,주택신축설계비, 주민초청행사비, 신규영농정착, 비닐하우스, 멘토활동지원 등 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을 전개해 3년 연속 1000명을 유치해냈다.

이미 4개 교도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북 청송군은 교도소 유치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 여자 전용 교도소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장군은 집값이 인근 부산광역시나 울산광역시의 50~70%정도이고, 전세는 1억 원 중반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놀이방과 장난감 대여실을 갖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도서관·어린이도서관 운영, 모든 어린이집과 초·중·고에 친환경 식재료 공급, 보육교사에게 월 5만 원씩 교통비 지급 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인구는 86%, 신생아는 95%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출산율도 1.31명에서 1.78명으로 높아졌다.

전남 해남군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산정책팀을 신설하고 조직정비를 통한 저출산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자녀를 출산하면 첫째 아이의 경우 300만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지원금을 주되 3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매월 15만 원씩 생후 18개월까지 지급하는 양육보조금 형태를 띠고 있다. 둘째는 350만 원, 셋째 600만 원, 넷째 720만 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여기에 미역, 소고기, 신생아 내의로 구성된 '산모·아기사랑 산후조리식품 택배'를 운영하고 신생아 양육비 및 난임부부 시술시 본인 부담금도 지원해준다.

지역신문인 해남우리신문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너를 운영해 지역주민 간 일체감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역 내 기관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 남녀 대상 1박 2일 만남의 장 '땅끝 솔로 탈출 여행'과 남성의 육아참여유도를 위한 '땅끝 아빠캠프', '유모차 행진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노력을 다해 해남군은 3년 연속 전국 출산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청주시의 계획

청주시의 출산율은 1.44명으로 전국평균출산율(1.24명)보다 높고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셋째아 이상 출생자 수가 1948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구구조상 출산가임연령인구인 20~30대의 비중이 29.26%로 전국 가임연령인구 비중(27.68%)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출산율이 높아지면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9개 산단 조성 및 하이닉스 증설 등 기업유치, 전철 연결 등 수도권 접근성 향상, 2018년 청주시 17개 아파트 1만 4021세대 입주 등으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주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또는 10만 원씩 12개월, 셋째아 100만 원 일시지급 또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단기 지원)을 유지해 출산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셋째 자녀 이상 낳는 가정에는 15만 원씩 60개월 동안 총 900만 원의 양육지원금을 별도로 지원해 출산장려에 나서기로 했다.

가족과 결혼의 중요성을 영상물에 담아 대민 홍보 등 캠페인을 전개하고 고교, 대학교 등에서 저출산 및 가족과 결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젊은 층 결혼 유도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결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빠담 빠담(두근두근) 프로포즈 청주'이제 시작해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는 민간 시설 사용(이용)료 감면 및 의료서비스 우선 혜택을 부여하고 직장 내에서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양육·보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를 지원해 양육비에 대한부담을 줄여주고 맞춤형(탄력운영) 보육시설도 대폭 확충·개선한다.

공공형 및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며 보육교사 힐링프로그램 운영과 교사처우개선비 지원 등 보육종사자들의 근무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2개소인 권역별 장난감대여센터 & 아이사랑놀이터를 4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특수시책으로 장난감 나눔 장터 마련 등을 마련한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확충과 다자녀 가정 학업 멘토링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지역 초중고교와 대학교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책읽기 프로그램, 어린이(청소년) 학습 시설 확대, 청소년 공부방 운영, 대학입시 생생 박람회, 공공형 기숙사 운영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해 초중고생들의 교육에 도움을 준다.

관외전입자에는 청주사랑 풀패키지 카드를 제공해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를 1년간 면제 또는 감면해주고 종량제쓰레기봉투를 3~12매 무상제공하며 보건소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