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북한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에 이어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되는 등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악성 골칫거리인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끝없는 핵도발과 반복되는 유엔 제재의 악순환은 마냥 방치할 수 없는 난제가 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선제공격론, 초강력 대북제재론이 나오는 이유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은 분명히 크고 큰 문제로,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강경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이런 국면에서 김정남 피살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 소행으로 확인될 경우 김정은식 폭압 통치는 북한 정권 존립의 근거 자체를 자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일부 관측대로 북한 내부의 권력 암투와 연관돼 있다면 그 폭발성은 더 커진다. 그러나 이 같은 안보 환경에서 가장 국가안보에 민감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우리 정치권만 강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한심스럽고 걱정스럽다. 대통령 탄핵사태로 인한 국정 공백 장기화로 이미 치명적 손실을 보고 있지만, 안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대선후보들도 겉돌기는 마찬가지다.

안보 대신 표를 우선하는 포퓰리즘 행보에 대한 우려도 적잖다. 합리적인 재원 대책도 없이 모병제와 군복무기간 단축 등의 공약에 경쟁적으로 나선 것이 그 사례로 꼽힌다. 핵 개발의 자금줄이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개성공단 재개 주장도 나온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예측할 수 없는 국가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사드배치에 대해선 "다음 정부에서 재검토할 기회를 주는 게 다음 정부에 여러 가지 외교적 카드를 주는 것"이라는 앞뒤가 안맞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 같은 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 철회 입장을 견지하는가 하면 모병제를 통해 10만명의 정예전투요원을 배치하면 50만명의 군인을 줄일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한다. 안보는 국민과 국익이 우선이고, 생존권이 걸려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진영 논리에 함몰되면 안 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주변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혹 잘못된 것은 없는지 끊임없이 검토하고 비교하고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안보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한 번 했던 주장이나 공약이라고 해서 그대로 고집할 필요도 없다. 국민과 국익, 생존을 다른 그 무엇에도 앞서는 최우선 순위에 놓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안보 현실에 맞춰 제대로 대처하는 자세를 보여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대선주자들이 단순히 정략적 차원에서 표를 얻기 위해 안보를 볼모로 삼는다면, 하찮은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가의 존립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내팽개친다는 비난과 비판을 피할 수 없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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