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전수조사 결과 367동
미관 해치고 우범지대 전락
올해 10동 접수·철거키로

[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해마다 심화되는 이농현상과 고령화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충북 옥천지역의 '빈집'이 늘어나면서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
 
옥천군이 지난달 실시한 빈집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개 읍·면에 367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읍·면별로는 청산면이 72동으로 가장 많고, 이원면(65동), 동이면 (55동), 청성면(49동), 군서면(42동), 안남면(34동), 군북면(19동), 안내면(17동), 옥천읍(14동) 등의 순이다.
 
빈집 가운데 거주가 불가능한 폐가로 철거대상은 194동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읍·면 농촌 지역 빈집은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주변 미관을 해치고 있다.
 
더욱이 마을 이미지는 물론 지가 하락, 또 다른 빈집 출현 등으로 악순환을 거듭하며 '마을 공동화(空洞化)'를 심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빈집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사유재산인 빈집에 대해 강제로 정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빈집의 상당수가 투기 목적의 외지인 소유로 향후 지가 상승 등을 바라며 매매나 관리 등에 별 관심이 없다 보니, 빈집 정비는 더 요원한 게 현실이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 또는 철거해 훼손된 농촌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됐으나 2011년부터 충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으로 사업이 폐지됐다.
 
그 후 낡아 붕괴나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청소년 비행 장소 악용 등의 문제도 점차 심각해지면서 사업 재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군은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다.
 
해마다 빈집 현황 조사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올해는 2회 추경에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동당 100만원씩 철거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정비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빈집 정비로 방범 효과와 노후화된 빈집 철거에 따른 농촌미관 향상 등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빈집 철거 신청을 받아 올해 10동을 철거할 계획"이라며 "임의 철거에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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