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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재정력 기반… 주민 삶의 품격 높인다

기사승인 2020.07.15  19: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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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멸시대 진천군에서 희망을 찾다] ④ 지역 발전세 바탕… 정책 실현

재정지원팀 신설 … 작년 858억 공모 예산 확보
교육분야 등 집중 투자 '복지인프라 확충'주력

[진천=충청일보 김동석 기자]  

탄탄한 자치단체 재정력 

최근 우리사회는 국가 주도의 정책결정과 자원배분, 경쟁적 지역개발 흐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행사하는 재량권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질적인 자주재원 부족문제로 인해 자체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국·도비 공모사업 매칭예산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충북 진천군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올 본예산 기준 첫 5000억원 시대를 열며 탄탄한 재정력을 자랑하고 있다. 

군은 체계적인 예산확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민선 7기 들어 재정지원팀을 신설하고, 전략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활동에 나서 지난해 약 858억원(전년 대비 405억원 증가)에 달하는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에 비해 1.97%p 증가한 약 27%로 전국 군(郡) 단위 지자체 평균보다 무려 7.85%가 높다.

재정자주도는 타 지자체 평균보다 3.42%p가 높은 63.4%로 나타나 재정의 자립성과 자율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군의 재정력 강화는 우량기업 투자유치 확대로 인한 눈에 띄는 기업세수 확대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진천지역 법인지방소득세 정기 확정 결과, 1847개 법인에서 259억원이 신고됐다.

총 규모면에서 청주시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전체 신고액 중 약 55%인 143억원이 CJ제일제당, 한화큐셀코리아, 현대모비스 , SKC 등 상위 10개 법인에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우량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치단체 존립 목적은 '주민행복' 

주민이 발전을 가장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지역경제다. 

진천군의 자립적 지역경제 발전을 통한 산업 활성화와 고용여건 개선은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군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한시적 생계비 지원세대 비율은 각각 1.3%, 6.3%에 불과해 충북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군은 '자치단체 존립 목적은 주민 행복'이라는 송기섭 군수의 철학에 따라 확대된 가용예산을 앞세워 교육, 복지, 문화 등의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선 7기 들어 복지분야에 대한 투자를 기존 대비 43.6%로 확대해 각종 복지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충북에서 가장 높은 교육경비(1인 59만원)를 지원하는 등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군은 군민들이 수준 높은 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옛 전통시장 부지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초평생활체육공원 준공에 이어 광혜원생활체육공원과 이월다목적체육관도 올해 착공한다. 

최근 준공한 '진천종합스포츠타운'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군민들의 생활체육 저변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송 군수는 "자치단체의 궁극적인 존립 목적은 '주민행복'실현"이라며 "지역의 높은 발전세를 바탕으로 행정 모든 분야에서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석 기자 dolldoll4@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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