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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꼼꼼히 추진돼야

기사승인 2020.07.15  16: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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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정부는 지난 14일 소위 '한국판 뉴딜'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추지돼야할 것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고 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디지털 뉴딜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90만3000개 일자리를 만들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차원의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해 8400여 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을 극복하고,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해 디지털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추진해 도로·항만 등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과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 디지털화도 진행된다.

'그린 뉴딜'에는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 9000개 창출한다.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하고, 스마트 그린도시 25곳 조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면서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33만900개를 만든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명까지 확대한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고용안전망 강화에는 12조2000억원이 투입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11조 80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들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국가 경제를 되살리고, 특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듯 하다.

정부 초기부터 가장 강조한 부분이 일자리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애초 목표했던 일자리 창출과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이로인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번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도 마찬가지다. 발표된 계획이 성공적으로 결말을 맺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점검하는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말이 현실화 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은 없는 지를 살펴봐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무역이 위축되고, 내수 경기가 침체되면서 국가마다 신음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뉴딜 정책이 성공을 거둔다면 다시한번 주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명심해 허공에 메아리치는 약속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좀더 짜임새있는 준비만이 성과를 얻는 길이 될 것이다.

충청일보 webmaster@ccdailynews.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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