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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2단계 재정분권 대응방안 등 당면현안 논의

기사승인 2020.07.14  17: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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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취재본부 이득수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제10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과 향후 과제, 제21대 국회 지방분권 주요 입법 추진계획,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방안,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대응 등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또 6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지방분권 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지방분권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다양한 지방분권 관련 논의 및 대응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는 회장인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임승빈 명지대 교수,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학계시민사회 소속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특위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안 및 자치경찰제관련 법률 개정안 등이 시·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돼 지방자치가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2단계 재정분권은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이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돼 지방이 당면한 문제들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지방이양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은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은 물론 주민주권 강화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지방분권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공존과 상생의 지름길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증유의 위기에 대응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오늘 회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다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협의회의 정책자문기구로서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장,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장을 비롯한 지방분권 전문가 등 30명(공동위원장 2명 포함)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협의회 지방분권과제의 발굴 및 대정부·국회 정책건의, 지방분권 범국민 공감대 확산 등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득수 기자 leeds21@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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