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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내 대책 마련" vs "예견된 실패"

기사승인 2020.07.08  2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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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대책 여야 대립 지속
民 "신중 검토…투기로 돈 번다는 의식 없애야"
통합 "靑 참모진 다주택 보유… 강남불패 입증"

   

[서울=충청일보 이강산 기자]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고위공직자와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밝혀지자 정부와 여당이 불끄기에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초구 반포와 충북 청주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 여론이 일자 청주의 아파트를 지난 5일 매각했다.

이에 보수 야권과 여론이 '강남불패를 몸소 입증하는 셈, 똘똘한 한 채 지키기' 라며 비판하자 노 실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번 달 안에 반포 집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 측은 앞서 "청주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고 반포는 미혼인 아들이 실제 거주하는 집"이라며 해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대책 만드는데 가능한 7월 내에 하고 부족한 것은 정책을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파트로 돈 번다는 의식을 사라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세법 개정안을 이번주중 발의하고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해 입법 차원의 지원 역시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당내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당선'을 전제로 후보자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선된 의원은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서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 등 징계가 추진된다.

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주장하며 전면공세에 나섰다.

이날 열린 경제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합당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시장원칙과 싸우다 예견된 실패를 한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향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한 21번의 부동산 대책은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려 희소성을 줄이기는커녕 수요억제책만 남발하면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시장에 외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대상확대, 공시지가 인상, 양도소득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강화했으나 오히려 주택시장의 과열은 더욱 심해졌다.

문재인 정권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45.3%나 상승했다. 

지난 10년 중 최저점이었던 2012년 12월부터 84.7%가 상승했는데 이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승분은 57.6%에 달한다.

 

이강산 기자 kangsan5326@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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