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등록금 반환 대학에 간접지원 1천억 투입

기사승인 2020.07.05  19:55:57

공유
default_news_ad1

- 3회 추경예산 국회 통과
교육부 예산 2462억 증액
대학 자구노력 고려 차등지원

   

[충청일보 박장미 기자]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에 나서는 대학 간접지원에 예산 1000억원을 투입한다.
5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 소관 사업 예산은 5053억원 증액됐다. 
감액은 2591억원으로 전체로 보면 2462억원이 순증된 것이다.
대학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에 100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대학혁신 지원사업에 760억원, 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에 24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다만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재정 여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특별장학금 지급 여부를 포함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자구 노력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학 긴급 지원 예산 편성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에 기인한 한시적인 지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3차 추경에서 교육부 사업은 2462억원이 순증했지만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교육 예산은 1조8683억원 줄어든  셈이 됐다.

박장미 기자 jmp0823@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